호스텔을 짓겠다던 관광기금, 임대수익 사업으로 향했나
관광기금 332억7100만원을 빌려 호스텔을 짓겠다던 19개 사업체가 실제로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국정감사 보도 시점까지 돈을 자진 반납한 곳은 4곳뿐이었습니다.
숙박시설을 늘리라고 빌려준 돈이 숙박객 대신 임차인을 맞이한 셈입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출금 상환이 늦었는지가 아닙니다. 승인받은 관광사업에 돈이 쓰였는지, 정부가 이를 얼마나 빨리 확인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문제는 돈의 목적입니다.
관광기금은 누구의 돈으로 만들어졌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운용되는 정책금융 성격의 기금입니다. 재원에는 정부 출연금과 관광진흥법상 납부금, 출국납부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일부 등이 포함됩니다.
해외여행객이 부담하는 출국납부금도 기금 재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행객에게 이번 사안은 남의 사업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낸 돈이 관광시설 확충에 쓰였는지 확인할 문제입니다.
기금이 목적을 벗어나면 성실하게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의 형평성도 흔들립니다. 한쪽은 관광객을 맞고, 다른 한쪽은 임대수익을 올린다면 같은 정책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자금은 용도까지 공공적이어야 합니다.
97실 숙박시설이 159명의 임대차계약으로 바뀌었다
감사에서 확인된 19개 사업체 가운데 11곳은 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중 한 사업자는 2020년 50억원을 대출받아 97실 규모 숙박시설을 조성한 뒤 159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최대 1억6000만원, 월세는 최대 95만원으로 보도됐습니다.
숙박시설이 임대공간이 됐습니다.
다만 이 숫자만으로 모든 사업체의 위법 여부나 최종 부당이익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숙박시설을 조성한 뒤 일부 공간을 임대한 것인지, 시설 전체를 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인지에 따라 행정 처분과 회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융자금이 전액 부당하게 쓰였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각 사업체의 실제 영업 형태와 융자금 사용 내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발보다 중요한 것은 회수까지 걸린 시간
감사원은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융자금 회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했습니다. 관광사업자 등록 취소 등으로 대여 자격을 잃거나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보도 시점까지 자진 반납한 곳은 4곳에 그쳤습니다. 19개 사업체 가운데 15개는 자진 반납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12개는 문체부가 용도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곳으로 보도됐습니다.
물론 자진 반납하지 않은 15개 사업체 전체를 부당 사용 사업체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아직 용도 외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인과 후속 조치가 늦어졌다는 점은 사후관리의 빈틈을 보여줍니다.
확인이 늦으면 회수도 늦어집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체부가 사업체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현황 파악을 맡긴 뒤 후속 조치가 지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문체부가 지자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부동산 플랫폼 등을 활용해 사업체 19개의 운영현황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의원은 또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융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자체의 현황 파악은 필요하지만, 관리 책임이 문체부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스텔 융자 전체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
이번에 확인된 19개 사업체는 전체 호스텔업 융자 가운데 일부입니다. 노종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호스텔업 융자는 447건, 융자금은 2290억7500만원에 달합니다.
19개 사례가 개별적인 일탈인지, 비슷한 방식이 더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융자를 의심해서도 안 되지만, 일부 사례만의 문제라고 서둘러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점검 대상은 분명합니다. 실제 숙박업 운영 여부와 객실 사용 형태, 사업자등록 상태, 융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시설로 승인받은 공간이 장기 임대나 주거 형태로 바뀌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융자 실적보다 운영 실태가 중요합니다.
정책금융 자체가 무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간 금융보다 낮은 금리와 긴 상환 조건으로 관광시설 투자를 유도하는 수단은 필요합니다. 부정 사용 사례가 있다고 해서 모든 관광기금 융자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좋은 제도일수록 사후관리는 엄격해야 합니다. 정책자금이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면 성실하게 관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회수가 늦어질수록 같은 기금을 활용하려는 다른 관광사업자의 자금 공급 여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빌린 금액보다 되찾은 금액을 봐야 한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분명합니다. 호스텔업을 목적으로 332억7100만원을 받은 19개 사업체에서 부동산 임대업 운영 사실이 확인됐고, 11곳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자진 반납한 곳은 4곳입니다.
반면 각 사업체의 실제 임대수익과 부당이익, 최종 회수 가능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진 반납하지 않은 사업체 가운데 일부는 문체부가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체별 운영 실태와 융자금 사용 내역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밝히는 일입니다.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된 금액은 신속히 회수해야 합니다.
여행객이 원하는 답은 단순합니다. 출국할 때 낸 부담금 등이 실제 숙박시설과 관광서비스로 이어졌는지, 잘못 쓰인 돈이 다시 기금으로 돌아왔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광기금의 성적표는 회수 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호스텔업 명목으로 받은 관광기금은 얼마인가요?
감사에서 19개 사업체가 호스텔업을 목적으로 받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액은 332억7100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문
관광기금을 받은 사업체가 모두 부동산 임대업을 한 건가요?
19개 사업체가 실제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11곳은 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시설 전체를 임대업으로 전환했는지, 일부 공간만 임대한 것인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
관광기금을 자진 반납한 곳은 몇 곳인가요?
국정감사 보도 시점까지 19개 사업체 가운데 4곳이 자진 반납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나머지 15개 사업체 전체를 목적 외 사용 사업체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회수되지 않은 관광기금은 얼마인가요?
정확한 현재 회수액과 미회수액의 산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체별 회수 현황과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앞으로 호스텔 관광기금 융자는 어떻게 점검해야 하나요?
융자를 받은 사업체의 실제 숙박업 운영 여부, 객실 사용 형태, 사업자등록 상태, 융자금 사용 내역을 전수 점검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융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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