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매출 10.3배 증가…관광기금 상한은 30년째 10%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의 전체 매출이 제도 도입 이후 10.3배 늘어난 가운데,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은 3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업 규모와 매출 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최고 부담률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매출 구간과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방식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카지노 매출은 고객에게 받은 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사업자 전체가 아니라 카지노 사업장별로 부과된다.
- 연간 총매출액 10억원 이하: 총매출액의 1%
-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천만원에 10억원 초과분의 5%를 더한 금액
- 100억원 초과: 4억6천만원에 100억원 초과분의 10%를 더한 금액
현행 구조는 매출이 커질수록 부담률이 높아지는 누진 방식이다. 그러나 카지노 산업의 전반적인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상당수 사업장이 최고 구간에 진입해 누진제의 효과가 약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체부, 최고 부담률 15% 상향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7월 설명자료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전체 매출이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10.3배, 사업자 평균 매출이 7.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은 사실상 10% 체계가 유지돼 산업 성장과 공적 기여 수준 사이에 격차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관광진흥법상 부담률 상한을 10%에서 15%로 높이고, 시행령에 기존 10% 구간보다 높은 매출 구간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다만 문체부는 15%를 모든 카지노 매출에 일괄 적용하는 방안은 아니며, 최고 구간의 기준과 기존 구간 조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 인프라 확충, 외래객 유치,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산업 금융 지원 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카지노 산업에서 발생한 매출 일부를 관광 분야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지노 업계는 투자 위축과 이중 부담 우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부담률 상향과 함께 검토되는 카지노 면허 갱신제 등이 업계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업계는 관광기금이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한 사업자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지노 사업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교육세, 법인세 등 다양한 조세·부담을 지고 있다. 업계는 부담률이 추가로 올라갈 경우 복합리조트의 호텔·공연·컨벤션 시설 투자와 해외 마케팅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부담률 상향이 카지노 매출 전체에 15%를 일괄 부과하는 조치가 아니며, 산업 규모에 맞춰 고매출 사업장의 공적 기여를 조정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향후 핵심 쟁점은 최고 구간의 매출 기준과 실제 적용률이 될 전망이다.
관광산업 재투자와 카지노 경쟁력의 균형이 관건
관광기금 확충은 관광 인프라와 외래객 유치 사업에 추가 재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특히 카지노를 호텔, 쇼핑, 공연, 회의시설을 결합한 복합리조트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관광 생태계 전반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부담률 인상이 실제로 투자 축소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지는 사업장별 매출 규모와 수익성, 적용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업계의 비용 구조와 국제 경쟁 환경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 개편은 아직 추진 단계다. 법률 개정과 시행령 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행 매출 구간별 납부 체계가 적용되며, 향후 국회 논의와 업계 협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무엇인가요?
카지노 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납부하는 법정 부담금입니다. 관광 인프라 확충과 외래객 유치, 관광산업 지원 등에 활용됩니다.
현재 카지노 관광기금 납부율은 얼마인가요?
연간 총매출액에 따라 1%, 5%, 10%의 누진 구조가 적용됩니다. 100억원 초과 구간은 4억6천만원에 100억원 초과분의 10%를 더해 산정합니다.
관광기금 부담률이 15%로 확정됐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정 상한을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매출 구간과 시행 시기는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15% 인상이 모든 카지노 매출에 적용되나요?
문체부는 15%를 모든 매출에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매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새로운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카지노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광기금이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거나 적자를 기록한 사업자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업계는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추가 부담이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관광 인프라 개선,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사업자 금융 지원 등 관광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활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