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MBC 제제 사건 일파만파
서울시는 MBC의 특정 보도를 ‘편파·왜곡’으로 규정하며 내부 스크랩에서 제외했고, 오 시장 측은 법적 고발까지 감행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윤건희의 출장(해외유람)때 MBC 기자를 배제시킨 사건 유명하잖아요. 윤건희의 MBC 혐오는 지금의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승계되어 그대로 전수되고 있습니다.
특정 언론을 배제시키는 조직의 수장은 그만큼 특권의식에 몰입되어 있고 투명하지 못한 자신의 시정, 국정활동에 지적하는 언론사를 강압적 조치를 써서라도 피하려는 대기만 술책입니다. 결국 비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상황 파악 및 전개 과정
최근 갈등은 서울 시내 주요 인프라의 부실시공 및 안전 관리 소홀 의혹 보도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던 조직의 부실사례에 대해 겸손하게 사과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그 사실을 보도한 언론을 질타한다? 이게 맞는 겁니까?
- 촉발 원인: MBC는 지난 5월부터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의혹’ 및 ‘서소문 고가 안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속 보도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부실을 인지하고도 국토교통부 보고를 지연했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 오세훈 시장 측의 법적 대응: 오 시장 캠프와 여당 측은 선거 기간이던 지난 5월 20일, MBC 기자 3명과 보도국 간부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선거의 자유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 서울시의 행정적 제재: 서울시 대변인실은 6월 15일, 매일 시장과 실무 공무원들에게 배포하는 내부 언론 스크랩에서 MBC 보도를 전면 배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스크랩 표지에 공식적으로 ‘편파·왜곡 보도 매체 제외’를 명시하고 MBC를 적시한 초유의 행정 조치입니다.
양측의 핵심 입장 비교
서울시와 언론계는 사건의 본질을 두고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 구분 | 서울시 및 오세훈 시장 입장 | MBC 및 언론 단체 입장 |
|---|---|---|
| 보도의 성격 |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정언유착’ – 국토부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을 선거 기간에만 70여 차례 집중 보도하여 선거에 부당 개입함. |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 보도’ – 복수의 내부 자료, 현장 검증, 관계자 진술에 기반한 정당한 취재이며 비판은 언론 본연의 책무임. |
| 조치의 정당성 | 내부 참고자료 운영 기준의 문제 – 스크랩은 공무원 참고용 내부 문서일 뿐이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균형성이 무너진 매체를 제외한 것임. |
행정력을 동원한 ‘보복성 언론탄압’ – 언론중재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지방정부가 자의적 기준으로 언론사를 낙인찍고 배제함. |
현상 분석 및 쟁점 요약
① ‘안전 이슈’의 ‘정치 쟁점화’와 삼각 커넥션 주장
오세훈 시장은 이번 보도를 MBC,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선거 경쟁자였던 정원오 후보 캠프가 엮인 ‘정치적 삼각관계’의 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내부 정보가 야당에 유출되어 선거용 공세로 소비되었다는 시각입니다. 반면, 야당과 언론계는 서울시가 행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부실시공이라는 본질을 덮고 정치적 음모론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② 행정력을 동원한 매체 낙인과 ‘입틀막’ 논란
과거 TBS 교통방송 지원 폐지 조례안 등 정파성 논란이 있는 방송에 재정적 조치를 취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일반 지상파 방송사의 취재 보도를 이유로 공공기관이 공식 문서에 ‘편파 매체’ 낙인을 찍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서울시 출입기자단마저도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매체를 배제한 것은 다른 언론사에 대한 유무형의 취재 압박이 될 수 있다”며 공식 유감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③ 제도적 절차의 우회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 시민단체들은 언론 보도에 오류가 있다면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민형사상 소송 등의 공식 제도가 존재함에도 이를 건너뛰고 지방정부가 직접 행정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 민주주의 흐름 역행한다고 지적합니다.
오만의 정치는 결국 윤건희처럼 몰락할 운명
오세훈 시장의 이번 강경 대응은 많은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자주 오보를 냅니다. 아시는 대로 그들은 한쪽 편에 치우친 편협한 시각과 잣대로 아님말고식의 유언비어나 가짜 뉴스도 심심찮게 자주 발행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을 제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언론을 수용하고 비판에 대한 검증을 하며 그 또한 국민들의 알권리이고 의견일 수 있다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올바른 정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C가 JTBC가 그리고 또 어느 언론이든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면 무조건 정치세력과 결탁한 부패언론이라 칭한다면 독재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다. 시시비비는 법원이든 토론이든 검증을 통해 밝히면 될 일입니다.
분명 뒤가 구린 개은 그 모양새가 어쩡쩡합니다. 자신이 당당하고 법앞에 정의롭다면 언론을 가지고 억압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앞에 명태균 뿐만아니라 서울시정 모두에 대해 깨끗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며 책임질 건 책임지면 될 일입니다.
FAQ.
Q1. 서울시는 왜 MBC 보도를 내부 언론 스크랩에서 제외했나요?
서울시는 MBC의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의혹 및 서소문 고가 안전성 관련 보도가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배포되는 내부 언론 스크랩에서 MBC 보도를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Q2. MBC와 언론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MBC와 언론계는 이번 사안을 언론 보복 또는 언론 탄압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음에도 행정기관이 직접 특정 언론사를 배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Q3.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핵심 쟁점은 서울시가 특정 언론을 ‘편파·왜곡 매체’로 규정하고 행정적으로 배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시는 내부 참고자료 운영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비판 측은 공권력을 이용한 언론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Q4.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원래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보도 내용에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 등의 제도적 절차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책임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해결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Q5. 이번 사건이 향후 서울시와 언론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이번 논란은 지방정부와 언론 간 갈등의 새로운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법적 판단과 사실관계 검증 결과에 따라 서울시의 조치가 정당한 대응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더욱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언론 대응 기준과 언론 자유의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