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나토에서 ‘방산 파트너십 2.0’ 제안… 무엇을 발표했고 왜 중요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나토(NATO)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능력보다 당장 필요한 포탄과 미사일, 자주포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생산 능력 부족’이 새로운 안보 과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방산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산 무기를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과 유럽이 함께 연구하고, 함께 개발하며, 함께 생산하는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외교적 선언이 아니라 이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국내 방산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유럽 현지화 전략과 맞물리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산업 동맹으로
그동안 한국의 방산 수출은 완성된 무기를 해외에 판매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K9 자주포와 K2 전차, 천무(K239) 다연장 로켓 등이 한국에서 생산되어 해외로 공급됐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생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수리하며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자국 산업 기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방산 파트너십 2.0’ 역시 바로 이러한 변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연구(R&D)
- 공동 개발
- 공동 생산
- 기술 이전
- 장기적인 산업 협력
- 유지보수 및 후속 군수지원 체계 구축
즉 한국이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아니라 유럽 방산 생태계의 구성원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왜 지금 이런 제안을 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방산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155mm 포탄은 물론 로켓 모터, 추진제, 미사일 부품, 방공 요격미사일까지 거의 모든 핵심 무기의 생산량이 전쟁 소비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냉전 이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군수산업 규모를 크게 축소해 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관계 때문에 대규모 생산시설과 제조 능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비교적 빠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토 입장에서도 한국은 부족한 생산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협력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과 정확히 맞물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은 이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과도 일치합니다.
한화는 최근 “유럽과 함께, 유럽을 위해”라는 새로운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처럼 한국에서 만든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현지에 생산시설과 정비센터를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최대 672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단순 구매국을 넘어 부품 생산과 정비, 기술 이전까지 포함하는 산업 협력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역시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차 도입과 함께 현지 생산기지인 H-ACE Europe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북유럽 국가들과 서유럽까지 이러한 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천무 미사일도 유럽에서 생산 추진
또 하나 주목받는 부분은 천무(K239)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현재 한화는 폴란드에 미사일 생산시설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발사대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로켓과 유도탄까지 유럽 현지에서 생산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를 비롯해 앞으로 천무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경우 한국에서 모든 탄약을 수출하는 대신 유럽 내 생산과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나토가 가장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미사일과 탄약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방산의 위상이 달라진다
이번 제안의 가장 큰 의미는 한국 방산의 역할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였다면 앞으로는 나토와 함께 미래 무기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산업 파트너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기 계약 중심의 방산 수출에서 벗어나 수십 년간 유지되는 공동 생산 체계와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나토는 최근 방산 생산 능력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유럽 각국은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포함한 협력을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각종 유도무기와 항공우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 쟁점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제안은 단순한 방산 수출 확대 정책이 아닙니다.
핵심은 한국을 나토 방위산업 공급망의 장기적인 구성원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제시된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한국의 대규모 생산 능력을 활용해 긴급 군수 수요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중심으로 유럽 현지 생산과 정비 거점을 확대한다.
- 공동 연구와 공동 개발, 공동 생산을 기반으로 한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을 구축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이번 제안은 한국 방산이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나토의 장기적인 산업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려는 새로운 전략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FAQ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이란 무엇인가?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은 기존의 무기 수출 중심 협력을 넘어 한국과 나토 회원국이 공동 연구, 공동 개발, 공동 생산, 기술 이전, 유지보수까지 함께하는 장기적인 방위산업 협력 모델입니다. 한국 방산기업이 유럽 방산 생태계에 보다 깊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토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은 탄약과 미사일, 자주포 등 핵심 방산 물자의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대량 생산 능력과 빠른 납기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나토의 공급망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럽 현지화 전략은 무엇인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과 함께, 유럽을 위해’라는 전략 아래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시설과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조립, 기술 이전, 부품 생산을 확대해 유럽 방산 공급망의 일부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K9 자주포와 천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K9 자주포는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중심으로 현지 생산과 유지보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K239 천무 역시 미사일 생산시설을 유럽에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 운용국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장비와 탄약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제안이 한국 방위산업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번 제안은 한국 방산이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나토의 공동 연구와 공동 생산에 참여하는 전략적 산업 파트너로 도약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유럽 방산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