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괌 노선 좌석 90% 유지 기조…사이판 관광업계 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에 포함된 괌 노선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심사하면서 사이판 관광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항공사들은 괌 노선 수요 감소를 이유로 좌석 기준을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정위 사무처는 기존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최종 의결 전 단계다. 향후 전원회의에서 항공사들의 의견과 시장 상황을 종합해 괌 노선 공급좌석 기준의 변경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괌 노선 좌석 기준, 2019년 대비 90%가 기준
공정위는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국내외 40개 노선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일부 노선은 구조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공급좌석을 90%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시정조치 대상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뿐 아니라 계열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포함된다. 공급좌석은 해당 노선에 취항하는 계열 항공사의 좌석을 합산해 관리한다.
항공사들, 괌 좌석 기준 70%로 낮춰달라 요청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는 인천~괌과 부산~괌 노선의 수요가 줄었다며 공급좌석 유지 기준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항공사들은 괌 관광 인프라 악화와 여행 수요 변화 등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체 항공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항공사가 슬롯을 자진 반납하면 구조적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내놨다.
그러나 2026년 9월 30일 공정위 사무처는 해당 요청에 대해 시정조치를 변경할 정도의 중대하고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 판단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괌 수요 감소에도 공급 유지…사이판으로 번지는 우려
괌 방문객 감소는 관련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괌 관광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0월 괌 전체 방문객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54.8% 감소했고, 한국인 방문객은 48.7% 줄었다. 같은 기간 북마리아나제도에서 괌으로 입국한 방문객도 2019년보다 41.9% 감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항공사들이 수익성과 수요에 맞춰 노선을 조정하지 못하면 괌 노선의 공급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업계는 좌석을 유지하기 위해 운항 효율이 낮은 항공편을 계속 편성해야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사이판 관광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이판은 한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시장인 만큼, 항공사의 기재와 운항 여력이 괌 노선에 집중될 경우 사이판 노선의 회복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확인된 공정위 심사 대상은 인천~괌과 부산~괌 노선으로, 사이판 노선에 직접적인 좌석 감축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사이판 관광 회복의 변수로 떠오른 항공 공급
사이판 관광업계 입장에서는 단순히 운항 횟수보다 안정적인 항공 공급과 운임 수준이 중요하다. 항공편이 줄거나 운항 일정이 불안정해지면 여행상품 구성과 호텔 예약, 현지 교통·관광 서비스 운영에도 연쇄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논란은 기업결합에 따른 소비자 보호와 노선별 시장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독점과 운임 인상 가능성을 막기 위해 좌석 유지 의무를 부과했지만, 항공사들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관광 수요와 비용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전원회의가 괌 노선의 수요 변화와 대체 항공사 진입 가능성, 소비자 선택권, 항공사의 운항 부담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사이판 관광업계는 괌과 사이판을 별개의 시장으로 보고 노선별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공정위의 괌 노선 좌석 90% 유지 의무는 무엇인가요?
A.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시정조치로, 대상 노선의 공급좌석을 2019년 같은 기간의 9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한 기준입니다.
Q. 항공사들은 왜 괌 좌석 기준을 70%로 낮춰달라고 했나요?
A. 괌 관광 수요 감소와 현지 관광 인프라 변화, 여행 행태 변화 등을 이유로 기존 좌석 공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 공정위가 괌 좌석 감축 요청을 최종 기각했나요?
A.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는 공정위 사무처가 기각 의견을 제시한 단계입니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Q. 이번 결정이 사이판 노선에도 직접 적용되나요?
A. 현재 공정위 심사 대상은 인천~괌과 부산~괌 노선입니다. 사이판 노선에 직접 좌석 감축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항공사의 기재와 운항 여력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현지 관광업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Q. 사이판 관광업계가 항공 공급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사이판은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큰 시장이어서 항공편 수와 운임이 관광객 유입, 호텔 예약, 여행상품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