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급 배틀십 건조 법안, 무기 성숙도 입증 요구로 백악관과 충돌
미국 의회가 트럼프급 배틀십 건조를 두고 무기 시스템의 기술 성숙도 입증을 조건으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백악관과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자기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 시스템이 충분히 검증되기 전까지 배틀십 건조를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배틀십 프로그램의 배경
2025년 12월 22일 트럼프 행정부는 해군을 위한 신규 유도 미사일 배틀십(BBG(X)) 건조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배틀십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군이 조달한 어떤 순양함이나 구축함보다도 더 크고 무장이 더 강력할 것입니다. 첫 번째 BBG(X)는 2030년대 초 조달될 예정입니다.
새 배틀십은 해군의 차세대 DDG(X) 프로그램을 대체하게 되며, 이 배틀십은 제안된 DDG(X)의 약 2배 크기입니다. 정부는 대통령 이름을 딴 배틀십 건조에 17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인데, 이는 DDG-51급 구축함 6척 건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의회의 무기 성숙도 요구 법안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HASC) 위원들은 주요 탑재 무기 시스템의 기술 성숙도가 입증될 때까지 첫 번째 트럼프급 핵추진 배틀십의 건조를 제한하는 규정을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해군 장관이 계획된 무기 시스템이 “충분히 성숙한 기술 준비도 수준”에 있음을 의회 국방위원회에 인증하기 전까지는 배틀십의 리드십 건조와 관련된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배틀십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전자기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 등 복잡한 무기 시스템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함선에는 32메가줄 전자기 레일건, 근거리 방어용 고출력 레이저 지향성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2개의 재래식 5인치 함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백악관의 강한 반대
백악관은 의회가 핵추진 트럼프급 배틀십 건조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7월 21일 USNI 뉴스는 백악관 행정관리예산국(OMB)이 의회 의원들에게 임시 예산법(Continuing Resolution)에 첫 번째 트럼프급 배틀십 건조 개시 자금 포함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기 시스템 기술 성숙도 현황
해군의 극초음속 미사일 프로그램은 현재 시험 단계에 있으며, 해군은 이 무기를 향후 해상 플랫폼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해군은 2026년 3월 26일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기지에서 마하 5를 초과하는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배틀십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 지향성 무기, 및 기타 첨단 무기로 무장할 예정입니다. 트럼프급을 위한 계획에는 300킬로와트급 레이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해군이 함정에 통합한 어떤 설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의회 우려와 정책 논쟁
의회의 우려는 주로 여전히 개발 중 기술인 레일건 및 레이저 시스템의 기술 성숙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군사위원회 의원들은 해군이 소형 연안전투함, 줌월트급 구축함,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 등의 설계와 관리에서 겪은 어려움을 언급하며, 비용 초과, 설계 문제, 일정 지연 등이 발생했던 과거 프로젝트들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급 배틀십 건조 법안을 둘러싼 의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은 미국 해군의 미래 전력 구성과 국방 예산 배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함정 건조 정책을 넘어 첨단 무기 개발 방식과 국방 전략 운영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트럼프급 배틀십이란 무엇인가요?
A. 트럼프급(BBG(X))은 해군이 개발 중인 새로운 핵추진 배틀십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도입되는 배틀십 클래스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전자기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 등 첨단 무기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이며, 2030년대 초부터 건조될 계획입니다.
Q. 의회 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의회는 배틀십의 주요 무기 시스템이 충분히 성숙한 기술 준비도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배틀십 건조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미완성 상태에서의 건조 착수로 인한 비용 초과와 일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 백악관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백악관은 의회의 조건부 건조 규정이 프로그램 진행을 지연시켜 해군의 전력 증강 일정을 미룰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제 안보 환경에서 신규 대형 수상함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Q. 배틀십 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정부 계획에 따르면 트럼프급 배틀십 첫 3척의 총 건조 비용은 약 435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는 기존 DDG-51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Q. 배틀십의 주요 무기 시스템은 어떤 것들인가요?
A. 배틀십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32메가줄 전자기 레일건, 300킬로와트급 고출력 레이저 지향성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재래식 5인치 함포가 포함될 계획입니다. 다만 이 무기들 중 다수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Q.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법안은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의 일부로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제출되었습니다. 백악관의 강한 반대와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최종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