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 잠수함 도입 가능성 열어둬
신지로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이 원자력 잠수함을 향후 방위력 강화의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실제 도입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잠수함 전력의 차세대 추진체계를 둘러싼 논의를 공개적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 방위성 발표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2026년 9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잠수함이 아닌 ‘원자력 추진 잠수함’ 논의
이번 논의에서 말하는 원자력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을 뜻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장기간 잠항과 장거리 작전에서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고이즈미 방위상의 발언은 원자력 잠수함의 보유나 건조를 확정한 발표가 아니다. 일본 방위성은 향후 방위력의 내용과 추진체계를 안보 환경, 비용, 운용체계 등을 종합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중국 겨냥한 해양 방위력 강화
일본이 잠수함 전력의 추진체계를 재검토하는 배경에는 북한의 미사일·핵 개발과 중국의 해군력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잇달아 마련하며 미사일 방어와 원거리 타격 능력 등 방위력 강화를 추진해 왔다.
일본 방위성은 주변 안보 환경이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원자력 잠수함 논의 역시 이러한 해양·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력 설계의 하나로 해석된다.
일본 안보 문서 개정과 맞물린 논의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16일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전략 3문서’를 확정했다. 일본 방위성은 현재 고이즈미 방위상 주도로 방위력 전환과 전략 3문서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2022년 국가안보전략은 전수방위 원칙과 비핵 3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곧바로 일본의 핵무장이나 핵무기 보유 방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입까지는 기술·비용·제도 장벽
원자력 잠수함은 작전 지속성과 잠항 능력에서 강점이 있지만, 건조와 운용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원자로 관리, 승조원 양성, 정비시설 구축 등 별도의 체계가 필요하다. 원자력 안전 규제와 방사성 물질 관리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일본 내부에서도 원자력 잠수함 도입에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일본의 비핵 원칙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 지역 국가들의 반응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도입 여부는 군사적 효용만이 아니라 법률·외교·재정적 판단을 종합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방위정책의 향방
고이즈미 방위상의 발언은 일본이 잠수함 전력의 미래를 재래식 추진체계에만 한정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것은 선택지를 열어둔다는 원칙적 입장이지, 건조 일정이나 예산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으로 일본의 전략 3문서 개정 과정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공식 과제로 포함될지, 일본 국민과 주변국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핵심 변수다. 논의가 진전되더라도 실제 전력화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제도적 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일본이 핵잠수함 도입을 결정했나요?
아닙니다. 일본 방위상은 원자력 잠수함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을 뿐, 도입과 건조를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로를 추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을 뜻하며, 핵무기 탑재 여부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일본이 원자력 잠수함을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기간 잠항과 장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해군력 확대 등 주변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의 비핵 3원칙과 충돌하나요?
일본 정부의 기존 비핵 3원칙은 핵무기의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하는 정책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와 구분되지만, 관련 법률과 정책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 잠수함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건조와 운용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원자로 안전관리, 전문 인력과 정비시설 확보, 국내 여론과 주변국의 외교적 반발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