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잠수함 도입 논의를 공식 안보 의제로 끌어올리다
일본이 핵무기를 탑재하는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잠수함의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 보유나 건조가 결정된 것은 아니며, 차세대 잠수함의 동력원을 둘러싼 정책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본 방위성은 2025년 9월 공개한 방위력 강화 관련 전문가회의 보고서에서 수직발사체계(VLS)를 탑재한 잠수함과 차세대 동력원에 대한 연구·기술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논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여부로 확대됐다.
중국·북한 등 주변 안보 환경이 논의의 배경
일본 정부는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잇달아 마련하며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당시 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을 일본 주변 안보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거론했다.
일본 방위성의 2025년 방위백서와 관련 자료에서도 주변 해역에서의 군사 활동 증가와 미사일·잠수함 전력의 고도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장거리 타격 능력, 해상교통로 보호,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군사적 장점과 한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연료 보급을 위해 자주 부상하거나 항구로 복귀할 필요가 적다. 일본 방위상은 2026년 9월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장시간·장기간 작전과 높은 수중 속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특성은 일본 주변 해역뿐 아니라 태평양의 넓은 작전 공간에서 감시와 정찰, 대잠수함 작전을 수행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장거리 미사일이나 무인체계와 결합할 경우 일본의 해양 억지력과 대응 범위를 넓히는 효과도 예상된다.
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건조·운용 비용이 높고, 원자로의 정비와 안전관리, 승조원 교육에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방위성도 수중 정숙성, 대형화, 유지·정비 체계, 인력 확보를 주요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입장: 검토는 열었지만 결론은 아직
일본 방위성은 현재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2026년 9월 11일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특정 결론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일본의 기존 잠수함 전력을 즉시 원자력 추진 체계로 전환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그동안 소류급과 타이게이급 등 재래식 잠수함을 중심으로 전력을 운용해 왔으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설계·건조·승조원 양성·기지 정비 체계 전반의 변화를 요구한다.
또한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의 보유·생산·반입을 금지하는 정책 원칙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와는 구분되지만, 원자로 운용과 핵물질 관리, 국내 법·제도, 주민 수용성 등을 둘러싼 별도의 정책 논쟁이 불가피하다.
미국과의 협력, AUKUS가 던지는 변수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중심으로 해상 감시와 대잠수함 작전, 미사일 방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영국·호주가 추진하는 AUKUS는 호주에 재래식 무장을 탑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구상으로, 일본의 잠수함 동력원 논의에도 간접적인 자극을 주고 있다.
다만 일본이 AUKUS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분야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일본 방위성은 AUKUS와 관련해 첨단 방위기술 협력 가능성을 언급해 왔지만, 잠수함용 원자로 기술이나 운용 체계의 이전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일본이 실제 도입을 추진할 경우 미국과의 정보·정비·훈련 협력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동시에 원자력 안전과 핵비확산 체제, 주변국의 반응을 고려한 외교적 조율도 필요하다.
지역 군비 경쟁과 국내 정치적 부담
일본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검토는 중국과 북한뿐 아니라 한국, 호주 등 주변국의 해군력 변화와 맞물려 있다. 일본이 장거리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을 확보하면 해양 억지력은 강화될 수 있지만, 동아시아에서 잠수함 전력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적으로는 원자력에 대한 역사적 기억과 핵무기 문제에 대한 강한 경계심이 걸림돌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더라도 원자로를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체계인 만큼, 안전성·투명성·통제 절차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예상된다.
결국 일본의 선택은 군사적 효용만으로 결정되기 어렵다. 장기간 작전 능력과 억지력 강화라는 이점과 함께 막대한 비용, 인력·기지 인프라, 법적 해석, 외교적 파장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일본 핵잠수함 논의의 향방
현재 일본은 핵잠수함을 도입한 국가가 아니라, 그 가능성을 방위정책의 공식 논의 대상으로 끌어올린 단계에 있다. 2025년 전문가회의의 제안과 2026년 방위상의 발언은 일본이 기존 재래식 잠수함 중심 체계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쟁점은 차세대 잠수함의 동력원 선정, 원자력 추진 체계의 비용과 운용 인력, 항만·정비시설 확충, 비핵 3원칙과 국내 법체계의 관계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실제 도입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국회 논의와 국민적 합의, 미국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 확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본 방위정책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더 이상 금기시된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은 동아시아 해양안보 환경의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일본이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나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지만, 건조나 보유 계획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인가요?
아닙니다. 이 논의에서 핵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라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뜻합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재래식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장기간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고, 재래식 잠수함보다 높은 수중 속도와 넓은 작전 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건조와 운용 비용, 원자로 안전관리, 전문 인력 양성, 정비시설 확충, 항만 운영, 국내 법·제도와 국민 여론이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일본의 핵잠수함 논의가 주변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일본의 해양 억지력은 강화될 수 있지만,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의 잠수함 전력 증강을 자극해 동아시아 해군력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