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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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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논평

호르무즈 한국군 파병, 국민의 선택과 정부의 지지

호르무즈 한국군 파병, 국민의 선택과 정부의 지지

호르무즈 한국군 파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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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논쟁으로 뜨겁다 . 아마도 미국의 외교적 압력이 점차 거세지는 모양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바랬던 언젠가는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 파병거절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 오지않온 모양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의문이다.

왜냐하면 기득권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두의 질타를 매몰차게 냉대하는 용혜인 같은 자를 장관으로 앉히겠다는 구상을 아직도 철회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온 국민이 정부에 대한 질타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계속되는 삽질과 한국의 석유수송로 안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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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하며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전략적 해상 통로다.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트럼프 추켜세우기로 시작된 이 전쟁은 마치 개미지옥굴 같은 수렁으로 점차 빠져들고 있고 그 대단한 미국조차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만 룰루랄라인 것이다.

이 가운데 트럼프가 약속한 핵잠수함 논의 등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트럼프 개인의 치적을 위한 북한 띄우기도 한국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압박을 어떻게든 견뎌내야 하지만 마땅히 이를 돌파할 명분을 못 찾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의 선택은 안보와 위험 부담 사이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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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논쟁에서 여권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먼저 매를 맞고 싶지 않은 것이다.

어느정도 여론이 올라오면 마지못해 힘든 내색을 할 공산이 크다. 그래야 어느정도 자신들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으면서도 파병에 대한 절차로 접어 들 수 있을 것이란 계산 때문이다.

우리 민족 수난의 역사를 기반하여 볼 때 필요하다면 파병을 해야한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국익을 위할 때이며 그것을 요구하는 정치권은 투명하고 깨끗해야 진행 과정속에서 문제가 없다.

용혜인 장관 후보자와 정부 지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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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같이 자신을 위해 이것저것 다 내꺼 건들지마 주의에 빠진 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정부에 대해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음을 왜 정부 관계자들은 모른 척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결국 윤석렬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부는 언제든 국민들의 냉엄한 지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대로는 파병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도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기보다 자신과 소속정당 만을 위해 일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가운데 직접선출도 아닌 기회주의 방식의 의원이 되었음에도 마치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 처럼 착각하는 자가 자신의 그 잘난 권력 모두를 가지겠다고 아옹다옹하는 모습이 정말 가소롭기 그지없다.

그 부분을 변명하라고 기회를 줘야한다는 정부에 대해서도 정말 어이가 없다할 것이다.

정부가 확보해야 할 것은 군사적 명분보다 올바른 정책수립과 정의로운 국정수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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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제상황속에서 한국의 입장이 어려운 상황이란 것은 생각있는 국민이라면 모를리 없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동의해달라는 것은 그 누구도 받아 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올바른 정치활동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럴듯한 명분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진 않기 때문이다.

무엇이 우선인가 지금 여당과 국무위원 및 대통령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윤석렬을 탄핵으로 끌어내린 것은 국민이지 지금의 여권이 아니란 사실을 잊지말길 바란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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