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군 CASI 운영 지속 주장에도 민간 연구진 이탈 위기
미국 공군이 중국 항공우주 연구소(China Aerospace Studies Institute·CASI)의 임무를 군 인력 중심으로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연구소의 민간 연구직이 사라지면서 조직의 실질적인 존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CASI 측은 2026년 10월 1일부터 관련 직위가 무예산 상태로 전환되며, 민간 연구진이 차례로 다른 자리로 이동하면 연구소도 사실상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CASI 임무 계속” 입장
미 공군 대변인은 2026년 9월 발표에서 공군교육훈련사령부의 민간 인력 재편에 따라 CASI에 민간 직위를 더 이상 배치하지 않지만, 연구소의 임무는 배속 군 인력을 활용해 계속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연방뉴스네트워크 보도에 따르면 공군은 영향을 받는 민간 직원들이 당분간 기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재배치 여부를 검토받게 된다고 밝혔다. 공군은 CASI 자체가 즉시 폐쇄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공군과 CASI가 사용하는 ‘운영 지속’과 ‘폐쇄’라는 표현에는 차이가 있다. 공군은 조직의 임무 수행 가능성을 강조하는 반면, CASI 측은 민간 연구진이 빠져나가면 기존 방식의 연구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브렌던 멀바니 “핵심 연구는 민간 인력이 수행”
CASI 책임자인 브렌던 멀바니 박사는 브레이킹 디펜스와의 인터뷰에서 민간 전문가 없이 중국어 자료 번역과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공군의 설명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멀바니 박사에 따르면 CASI의 연구와 번역 업무는 주로 중국어 자료를 분석하는 민간 연구진이 맡아왔다. 그는 군 인력만으로는 연구소가 기존과 같은 분석 역량과 공개 자료 생산 능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CASI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군과 해군항공대, 로켓군, 우주·사이버 역량 등을 공개 자료와 중국어 원문을 바탕으로 분석해 왔다. 연구 결과는 미 국방부와 군, 학계, 안보 분야 연구자들에게 제공돼 왔다.
2017년 출범한 대중국 군사 연구 거점
CASI는 2017년 출범했으며, 2021년 6월 15일 당시 미 공군참모총장 찰스 Q. 브라운 주니어가 공식 헌장을 승인하면서 공군 내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미 공군 공식 자료에 따르면 연구소는 앨라배마주 맥스웰 공군기지의 공군대학교와 워싱턴 D.C.의 포트 레슬리 J. 맥네어에 거점을 두고 운영돼 왔다.
CASI의 주요 업무는 중국의 항공·우주 전력과 미사일, 군사 교리, 조직, 훈련, 인력, 방위산업 기반을 분석하는 것이다. 비밀 정보가 아닌 공개 자료를 활용해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연구 공백과 자료 보존 여부가 쟁점
이번 구조조정으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부분은 CASI가 축적해 온 보고서와 번역 자료,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다. 공군은 임무가 계속된다고 밝혔지만, 연구소 웹사이트와 공개 자료의 장기 운영 계획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CASI 측은 기존에 약속한 보고서와 교육 과정 등을 2027년 3월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민간 연구진이 모두 다른 직무로 이동할 경우 연구소의 분석과 번역 기능이 유지될지는 불투명하다.
공군 내부에서 중국의 군사력과 우주·미사일 역량에 대한 전문 연구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대중국 전략에 필요한 공개정보 분석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CASI 논란이 미국 대중국 전략에 미치는 영향
CASI는 규모가 큰 조직은 아니지만 중국 군사 분야의 원문 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온 전문 연구 거점이다. 따라서 민간 연구진의 이탈은 단순한 인력 감축을 넘어 미국 정부와 안보 연구기관의 중국 관련 공개정보 생산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으로의 핵심 변수는 공군이 CASI의 연구 기능을 다른 조직으로 이전할지, 기존 군 인력에 새로운 연구 임무를 부여할지 여부다. 대체 조직과 인력 계획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공군의 ‘임무 지속’ 선언과 실제 연구 역량 사이의 간극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자주 묻는 질문(FAQ)
중국 항공우주 연구소(CASI)는 어떤 기관인가요?
CASI는 미 공군대학교 산하 연구기관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군·우주·미사일·사이버 역량과 관련 교리 및 조직을 공개 자료로 분석해 왔습니다.
미 공군은 CASI를 폐쇄하나요?
미 공군은 CASI의 임무가 군 인력을 활용해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CASI 측은 민간 연구직이 사라지면 연구소가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어렵다고 설명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CASI의 민간 연구진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민간 직위는 2026년 10월 1일부터 무예산 상태로 전환될 예정이며, 해당 직원들은 당분간 기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재배치 여부를 검토받게 됩니다.
브렌던 멀바니 박사는 어떤 입장인가요?
멀바니 박사는 CASI의 중국어 자료 분석과 번역 업무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군 인력만으로는 기존 연구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ASI의 보고서와 웹사이트는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기존에 제작 중인 보고서와 약속된 교육 과정은 2027년 3월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그 이후 자료와 웹사이트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