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회로, Pentagon의 Anthropic 제재 손 들어줘
미 연방항소법원 DC 회로가 2026년 9월 25일 미국 국방부의 Anthropic 공급망 위험 지정 조치를 2대1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국방부는 AI 기업 Anthropic의 Claude 모델을 내부 시스템에서 제거하고, 국방부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업체의 사용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납품 업체 교체를 넘어, AI 기업이 모델 사용 목적에 제한을 둘 수 있는지와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당 기업을 조달망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충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판결의 핵심은 ‘공급망 위험’의 범위
DC 회로 판결문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026년 3월 3일 Claude의 국방부 시스템 사용이 중대한 공급망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Claude를 시스템에서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덜 제한적인 대안도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국방부의 판단에는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인 에밀 마이클의 검토 의견이 반영됐다. 마이클은 Anthropic이 Claude의 12개 ‘합법적 사용’에 대한 전면 허용을 거부했고, 모델의 안전장치와 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위험 요소로 제시했다.
법원 다수의견은 41 U.S.C. §4713에 규정된 공급망 위험 개념이 외국 적대 세력이나 악의적인 공격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Anthropic이 특정 용도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자체가 정부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위험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논리다.
Anthropic의 사용 제한과 국방부의 우려
이번 갈등은 Anthropic이 완전 자율 무기와 미국 내 대규모 감시에 Claude를 사용하는 데 반대하면서 본격화됐다. Anthropic은 AI가 표적 선정과 공격을 인간의 개입 없이 수행하는 방식과 민주적 가치에 배치되는 대규모 감시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방부는 군사 작전에서 필요한 기능이 향후 모델 업데이트나 회사의 정책 변경에 따라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Anthropic의 안전 우려가 선의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법률 판단에서는 기업의 의도보다 실제로 모델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국방부는 2026년 3월 6일 각 시스템에서 Anthropic 제품을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되, 기술적·운영상 이유로 최대 180일의 이행 기간을 두는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업체가 해당 업무에 Anthropic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2대1 판결… 반대 의견은 법률 취지를 문제 삼아
그레고리 캐츠스 판사와 니오미 라오 판사가 다수의견을 작성했고, 카렌 헨더슨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다. 다수의견은 국방부가 Claude의 설계와 작동 방식에 대한 Anthropic의 통제 가능성을 우려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헨더슨 판사는 공급망 보안 법률이 적대 국가나 악의적 행위자가 정부 시스템에 침투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업이 공개적으로 사용 제한을 두는 행위까지 공급망 위험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Anthropic이 제기한 모든 쟁점을 단순히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해당 조치가 행정기관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 법률상 권한을 남용했는지, 그리고 국방부의 설명이 합리적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Anthropic의 다음 선택지는 무엇인가
Anthropic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가 심사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가능한 경로는 DC 회로 전체 재판부의 재심을 요청하는 방식과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다만 전체 재판부 재심이나 연방대법원 심리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Anthropic은 법률 해석의 중요성, 연방기관의 조달 권한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문제, 그리고 다른 연방법원의 판단과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추가 심리를 설득해야 한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국방부가 Anthropic의 공개적인 AI 사용 비판에 보복했다고 본 별도 소송에서 정부 조치의 일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DC 회로는 이번 판결에서 캘리포니아 법원의 주요 법률 해석을 정면으로 부정하기보다, 서로 다른 법률 조항과 관할권 아래에서 사건을 심리했다고 설명했다.
AI 산업에 미칠 영향
이번 판결은 AI 기업이 정부 고객과 계약할 때 안전 원칙과 사용 제한을 어디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의 모델 안전장치가 정부 기관의 요구와 충돌할 경우, 계약 해지나 조달망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특정 업체의 정책이나 모델 업데이트에 국가안보 업무가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사·정보 분야에서는 모델의 배포 이후 작동 통제권, 업데이트 승인 절차, 사용 제한의 계약상 범위가 핵심 협상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반대로 AI 기업들은 정부 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안전 원칙과 정부의 ‘모든 합법적 사용’ 요구가 충돌할 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AI 조달이 기술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모델의 통제권과 책임 배분까지 포함하는 법률·정책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줬다.
자주 묻는 질문(FAQ)
DC 회로의 Anthropic 판결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미 연방항소법원 DC 회로가 국방부의 Anthropic 공급망 위험 지정을 2대1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국방부는 Claude를 시스템에서 제거하고 국방부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업체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Anthropic은 왜 Pentagon과 충돌했나요?
Anthropic은 완전 자율 무기와 미국 내 대규모 감시에 Claude를 사용하는 데 제한을 두려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제한이 군사 작전에 필요한 기능을 차단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에밀 마이클은 이번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에밀 마이클은 미국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으로, Anthropic의 사용 제한과 모델 통제 가능성을 공급망 위험 요소로 평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Anthropic은 판결에 불복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Anthropic은 DC 회로 전체 재판부의 재심을 요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절차도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이 다른 AI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정부 고객과 계약하는 AI 기업은 모델의 안전장치, 사용 제한, 업데이트 권한, 정부의 합법적 사용 요구를 계약 단계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