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결의안에 묶인 미국 국방부, 신규 군사사업 150건 이상 지연 우려
미국 국방부가 2027 회계연도 정규 예산안 대신 계속 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CR)에 따라 운영되면서 신규 군사사업의 착수가 차질을 빚고 있다. 브레이킹 디펜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의 2027 회계연도 예산요구서에서 ‘신규 착수(new start)’로 분류된 항목은 150건을 웃돈다.
이는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피해 사업 전체 목록을 공개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예산 문서에 표시된 신규 착수 항목을 기준으로 볼 때, 무인체계와 극초음속 무기, 차세대 미사일 방어 등 핵심 현대화 사업이 정규 예산 확정 전까지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계속 결의안이 신규 군사사업을 묶는 이유
계속 결의안은 의회가 정규 세출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전년도 수준을 바탕으로 정부 운영을 이어가게 하는 임시 예산 조치다. 정부 업무의 중단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무기 생산량을 늘리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27 회계연도 CR은 원칙적으로 2026 회계연도에 재량 예산을 받은 사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집행한다. 의회가 별도 예외 조항을 두지 않는 한 신규 사업 착수와 생산 증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무인체계·극초음속 무기·미사일 방어 사업에 영향
이번 CR의 영향은 단순한 행정 지연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브레이킹 디펜스는 2027 회계연도 예산 문서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규 무인체계, 골든 플리트(Golden Fleet) 구상, 극초음속 무기 관련 사업이 신규 착수 항목으로 분류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무인기와 자율체계는 미국이 전장에서의 물량과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순위를 둔 분야다.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 계약 체결, 시제품 개발, 시험평가, 생산라인 확대가 차례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골든 돔 미사일 방어 구상도 재정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7 회계연도 골든 돔 관련 요청액의 상당 부분이 정규 세출이 아닌 별도 조정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의회의 최종 재원 배분이 사업 진척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반복되는 CR,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져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2026년 보고서에서 국방부가 최근 49개 회계연도 가운데 37개 연도에 CR 아래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GAO가 조사한 74개 군수획득 프로그램 중 36개는 계약 체결이나 장비 인도·배치 일정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CR은 사업 일정뿐 아니라 비용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GAO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에는 CR로 인해 군 시설 유지·관리 계약이 지연되면서 한 계약의 예상 비용이 57만9000달러에서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사례도 확인됐다.
훈련과 작전 준비태세에도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예산 집행 시점이 불확실하면 장비 확보와 정비, 훈련 계획을 장기적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각 군은 제한된 재원을 기존 사업 유지에 우선 배분할 수밖에 없다.
2027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가 중요한 이유
2027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은 신규 무기체계의 착수 여부뿐 아니라 미국의 전력 현대화 속도와 방산업체의 생산 계획을 좌우한다. 정규 세출이 확정돼야 국방부는 사업별 우선순위와 계약 규모를 구체화할 수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2027 회계연도 국방 세출법안이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으며, 하원과 상원 모두 예산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CR이 장기화될수록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의 생산 확대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다.
미 의회가 정규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거나 일부 핵심 사업에 예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국방부는 다시 한 번 임시 예산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군사적 대응 속도를 높이려는 정책 목표와 예산 집행 현실 사이의 간극을 키울 수 있다.
미국 국방 예산의 다음 변수
현재 2027 회계연도 CR은 2026년 12월 11일까지 정부 운영을 이어가도록 설정돼 있다. 그러나 그 전에 정규 세출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추가 CR이 필요하거나, 예산 공백에 따른 정부 업무 중단 위험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
국방부로서는 모든 신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보다 전장 수요와 작전 준비태세에 직결되는 사업을 선별해 의회에 예외 승인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의회가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인정할지가 미국 군사 현대화의 속도를 결정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FAQ)
계속 결의안이란 무엇인가요?
계속 결의안은 의회가 정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정부기관이 기존 예산 수준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임시 세출법입니다.
왜 신규 군사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운가요?
CR은 통상 전년도에 이미 예산을 받은 사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집행합니다. 따라서 의회의 별도 예외가 없으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무기 생산량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150개 이상의 군사사업이 모두 중단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150건 이상이라는 수치는 2027 회계연도 국방 예산요구서에서 ‘신규 착수’로 표시된 항목을 기준으로 파악된 규모입니다. 사업별 영향과 지연 정도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CR이 군사 현대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계약 체결과 시제품 개발, 시험평가, 생산라인 확대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화될 경우 장비 인도 일정과 작전 준비태세, 방산업체의 생산 계획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2027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은 언제 확정되나요?
미 의회가 정규 세출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확정됩니다. 그 전까지는 추가 CR이나 예산 공백 여부가 주요 변수로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