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7년도 방위 예산 8조9천억 엔 요구
일본 방위성이 2026년 8월 31일 발표한 2027년도 방위 예산 요구안의 규모는 약 8조9천억 엔이다. 2027년 4월 시작하는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한 이번 요구안은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방위력 증강 계획의 마지막 연도에 해당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단순한 장비 확충이 아니다. 일본 방위성은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를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 장기전에 대비한 지속 작전 능력,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자위대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AI와 무인체계로 바뀌는 지휘·작전 방식
방위성 발표에 따르면 AI는 정보 분석과 지휘·통제 분야에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전장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지휘관의 판단을 지원하는 통합형 AI 플랫폼을 구축해 의사결정 속도와 정확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여러 AI 시스템을 연계하는 차세대 플랫폼인 ‘AI 오케스트레이터’와 방위성 클라우드 구축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일부 사업은 연말로 예정된 안보·방위 관련 문서 개정 결과에 따라 세부 규모가 조정될 수 있도록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요구됐다.
무인체계는 공중·수상·수중 영역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일본은 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비교적 저렴한 무인무기를 대량 운용해 고가의 유인 플랫폼을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고가 플랫폼과 저비용 무기의 ‘고저 혼합’
이번 예산안에서 주목되는 개념은 고성능 무기와 저비용 무인체계를 함께 운용하는 이른바 고저 혼합이다. 첨단 전투기·미사일·함정 같은 고가 플랫폼과 대량의 드론을 결합해 탐지, 교란, 공격 임무를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일본 방위성은 장거리 미사일과 공격용 드론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항공기나 수중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는 무인 공격체계 확보도 요구안에 포함됐으며, 이는 장거리 타격 수단의 선택지를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방위 전문 매체 제인스에 따르면 일본은 AI와 무인체계뿐 아니라 스탠드오프 방위,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 우주·사이버 역량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일본이 전통적인 플랫폼 중심 전력에서 네트워크와 소모성 무기를 결합한 체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장기전 대비와 방위산업 기반 강화
예산 요구안의 두 번째 축은 장기전에 대비한 지속 작전 능력이다. 탄약과 연료, 정비 부품,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위대의 작전 지속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장비 생산과 공급망의 안정성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정부가 공장을 보유하고 민간 기업에 운영을 맡기는 방식 등 국가 관여를 확대해, 공급업체 이탈이나 생산 중단으로 인한 조달 공백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는 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공정 개선, 공급망 취약성 보완을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이는 무기체계의 성능뿐 아니라 유사시 필요한 장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업 역량까지 방위력의 일부로 보겠다는 의미다.
예산 증액의 배경과 남은 쟁점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활동 확대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배경으로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해졌다고 설명해 왔다. 2022년 수립한 방위력 정비 계획에 따라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 관련 지출을 국내총생산의 약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8조9천억 엔은 최종 확정 예산이 아니라 정부에 제출한 요구액이다. 연말 안보전략 개정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부 사업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장거리 무기와 무인 공격체계 확대는 주변국과 국내에서 논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 요구안은 일본 방위정책이 더 많은 장비를 확보하는 단계를 넘어, AI가 지휘를 보조하고 무인체계가 전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관건은 기술 도입 속도와 함께 인력·훈련·보급 체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일본의 2027년도 방위 예산 요구액은 얼마인가요?
일본 방위성이 2026년 8월 31일 제출한 요구액은 약 8조9천억 엔입니다. 이는 2027년 4월 시작하는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한 금액이며, 최종 예산은 이후 정부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일본 방위 예산에서 AI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전장 정보 분석과 지휘·통제, 의사결정 지원에 AI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러 AI 시스템을 연계하는 ‘AI 오케스트레이터’와 방위성 클라우드 구축도 추진 대상입니다.
일본이 무인체계를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인체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운용할 수 있고, 인력 감소에 따른 부담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공중·수상·수중 무인체계를 장거리 미사일과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저 혼합 무기체계란 무엇인가요?
고성능 전투기와 미사일, 함정 같은 고가 무기체계에 저비용 드론과 무인 플랫폼을 결합하는 운용 개념입니다. 전투 효율을 높이고 고가 장비의 소모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예산 요구안은 최종 확정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8조9천억 엔은 방위성이 제출한 예산 요구액입니다. 안보·방위 관련 문서 개정과 연말 예산 조정 과정에서 사업별 규모와 최종 총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